"계약 끝나기 전엔 싫어"..집 안 보여주는 세입자 어쩌나? [최종의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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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8 : "계약 끝나기 전엔 싫어"...집 안 보여주는 세입자 어쩌나?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2월 6일 최종의견 20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기존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과의 거래 성사가 어려워지고,

자금 융통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세입자가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임대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 속 법률 고민, 최종의견에서 상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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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