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문화축제, 국비 직접지원은 고작 3천만원"

[국감브리핑] 이개호 "개별축제 총예산의 2.6% 그쳐"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0월21일부터 11월6일까지 전남 함평 엑스포공원과 주변 관광지 등지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 News1

(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예산지원은 '우수축제'로 선정된 곳마저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정책은 코로나19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문체부에서 실시한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 대상은 모두 31개로, 이들 사업에 직접 지원된 국비는 30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산정된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 투입현황을 보면 가장 많게는 26억원, 적게는 8억원으로 평균 총사업비가 11억4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우수축제에 대한 국비지원 액수는 총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우수등급별로 지원액을 차등지급했으나 지자체간 과당경쟁 우려로 3000만원 정액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해 축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전국 86개 축제를 선정해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예산규모가 31억원에 불과하고, 지원분야 또한 평가나 빅테이터 구축, 컨설팅,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의 도움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코로나 이후 특수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축제지원책, 특히 직접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