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11회 철거 옥외광고물 관리업자, 벌금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1회에 걸쳐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외광고물 관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0시19분께 경산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경북도의원 후보의 현수막과 연결된 끈을 풀어 철거하는 등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협회 경산시지부와 현수막시공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산시 일대 현수막 게시대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경산시지부의 의뢰를 받은 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무렵 전국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내용을 가린다는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부분은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내용을 가리고 있는 상태의 현수막을 철거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철거했던 현수막을 모두 재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