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게 "NO"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국제정세에 불확실성

"시진핑, 이미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더 지배적"
중앙집권 강화, 정책 연속성 있지만 모든 책임은 시진핑에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새 최고 지도부와 함께 입장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제20기 상무위원 소개를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붉은색 카펫에 등장했다. 시 주석의 뒤를 따르는 6명의 상무위원을 확인한 전 세계는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시 주석에게 반대 의사를 밝힐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데 확신했다.

제20기 중국 최고 지도부에는 시 주석의 반대파 혹은 소신파도 없다. 현재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서열 1위, 차기 국무원 총리가 유력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부터 6위 리시 중앙기열검사위 서기(광둥성 서기)까지 하나같이 시 주석 측근으로 꼽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의 이번 지도부 인선을 두고 "누가 그에게 노우(NO)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역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중앙집권을 강화한 시 주석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카고대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달리 양 교수는 "시 주석은 이미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지배적"이라며 "그는 그것(중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 지지자 입장에서 시 주석의 이런 중앙집권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 인민대 총양금융연구소 왕원 연구원은 "시진핑 3기는 미국의 뒤집기 정책과 달리 중국 정책의 연속성을 나타낸다"며 "시 주석이 3연임을 하지 못했다면 세계 경제가 걱정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문제는 시 주석이 당과 일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시 주석이 새로운 관료를 선출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관료 선출의 최고 기준은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주말 선정 과정에 대한 당 공식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신임 관료들은 "사고, 정치, 행동"에서 시 주석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시 주석에게 이렇게 많은 권력이 쏠리는 것을 일종의 도박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역사 속 수많은 독재자들이 아첨만하는 부하들에 둘러싸여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NYT는 시 주석의 지난 10년 재임 기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2020년 초 현지 당국이 처음 코로나19 발생 증거가 있다는 것을 숨기려 했을 때를 꼽았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잠재적 매버릭(독립 성향의 사람)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차관을 맡은 수전 셔크는 "사람들은 그의 정책 단점과 비용, 그리고 문제들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기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 그들도 도를 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달리 양 시카고대 교수는 "지금은 시 주석이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실수도 시 주석의 것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제에 어떤 문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3일 1중전회 기자회견에서 자국 경제에 대해 건강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궤도에 머물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적어도 10년 동안은 중국의 강력한 기구들이 이런 공약을 이행할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하지만 이제 많은 중국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틀렸을 때 누구고 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이들(상무위원) 모두 시 주석에게 동의하고 일관되게 그의 편을 들어 최고 권력에 도달한 관료들"이라며 "이들은 (시 주석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1인 통치에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세계 시장을 뒤흔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미국의 경고에도 시 주석의 이데올로기 정책 결정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고 했다.

NYT는 시 주석의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 때문에 경제 문제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침체에 빠뜨렸으며 코로나19 발병을 근절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 소비 침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이 주창하는 부의 분배를 뜻하는 '공동부유'로 인해 기업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전했다.

NYT는 시 주석 취임 전과 같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불러온 자유분방한 기업풍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장보다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 중국 전직 우주계획 관계자와 중국 최대 방산업체 간부, 전 원자력안전국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들의 부상은 우연히 아니라고 했다.

존스홉킨스대 존 안드레아 교수는 "그들은 반도체와 항공 등 자신의 핵심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 더이상 우호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리창 서기의 승진은 중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제로 코로나를 두고 시 주석과 정책 혼선을 빚었지만 이제 이런 종류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드류 톰슨 싱가포르 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며 리창 서기의 승진은 "거의 모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당의 목표에 대한 광적인 접근에 대한 은유"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