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1억 인센티브

기업 현장규제 발굴·소통·해결 돋보이고 혁신역량 매우 우수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사진은 규제개혁 관련 회의 장면.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또 인센티브 1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초청,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 평가에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이번 규제 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김광묵 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