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에너지 비상인데.. 전기료 싼 한국만 '전력 낭비' 여전

이창양(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현 결의’에 참석한 뒤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주택용 전기료 ㎿h당 103달러

독일은 344달러… 3분의 1수준

1인사용량, 독일 보다 4000kWh 많아

요금 10%올리면 사용량 18%↓

LNG 수입액도 연 13조원 절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도 시급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빈국(貧國)인 우리나라에 미칠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이미 프랑스의 경우 에펠탑 야간조명 점등 시간을 단축했고, 스페인은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자동문 닫힘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요국 모두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비상 상황에 일제히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고강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안정적 공급 외에 효율 향상과 절약 및 요금 정상화 신호를 통해 소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값싼 전기요금이 초래하는 부작용 커 = 에너지 빈국인 한국의 경우 ‘싼 전기요금→비효율적 소비→에너지 수입 증가→무역적자 심화’라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2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17%에 불과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 소비는 세계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다.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연간 1만39kWh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국(4431kWh), 중국(5186kWh), 독일(6107kWh), 프랑스(6739kWh), 일본(7545kWh)과 비교하면 사용량이 현저히 많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부담 없이 전기를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겨울에 집에서 반팔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일반환율 기준 국가별 주택용 전기요금을 보면 한국은 MWh당 103.95달러로 자원 부국인 미국(131.96달러)과 독일(344.66달러)이 더 비쌌다. 산업용도 MWh당 한국이 95.58달러인 반면 일본은 146.78달러, 독일은 185.86달러였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 이후 30년간 해외 주요국의 전력 원단위는 30% 이상 개선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37% 늘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소비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 가운데서도 사용량 절감이 이뤄지지 않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며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3달러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요금 인상과 효율화 투자 시급 =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의 에너지 비축 등 자원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 변수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 추가 확보를 통한 공급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 부문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학계에서는 전기요금 10% 인상 시 산업용 사용량은 18.5% 줄고 발전용 LNG 수입 비용은 연 13조 원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전력 소비 10% 절감을 가정해보면 LNG 발전량 감소로 에너지 수입액은 연 15조 원 줄고 이에 따라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7%, 무역적자는 59% 각각 감소했었을 거란 분석이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 절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얘기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목표 설정, 비용 보전, 인센티브 방식 등 EERS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등 다양한 효율 향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정책과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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