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재인 전 대통령, 형사상 책임질 일 있으면 피해 갈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추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 재직 후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라며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들은 일정 기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빚을 지고 월북을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명예까지 훼손하고 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적이고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길거리 플래카드에 (압수수색 횟수) 224대 0, 이런 걸 붙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30건, 코바나컨텐츠에서 8건으로 총 38건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느냐’고 묻자 “개인 생각이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대로 수사를 안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또 그것으로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시작이 되는가 싶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이 몇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정치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시정연설은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법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쟁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왜 저희들이 마다하겠나”라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바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