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 연맹, 교육청 조직개편 반대.."직렬 쏠림현상으로 의사결정과정 왜곡"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직 간부직을 대거 늘리려 하자 교육단체들이 직렬 쏠림현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3개 교원단체 연맹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늘어나는 간부직을 행정직으로 채워 견제와 균형이 맞춰질 수 없는 구조”라며 “교원단체들은 교육 없는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기존의 도교육청 조직구성에서는 2국 13과 가운데 교육국장과 6과의 장은 특정직(교육전문직), 행정국장과 5과 및 2관의 장은 일반직(행정직)이었다. 이런 직제하에서 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 단위인 간부회의를 해도 팽팽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다는게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공고된‘전라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보면 본청 특정직(교육전문직) 4급(과장)은 1 명 늘어나는데 비해 행정직 4급은 4명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단체들은 이를 종합해 보면 국장급 4명 중 3명이 행정직이며, 17개 과 가운데 7군데의 장은 교육전문직이고, 나머지 10과의 장은 행정직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새로 신설되는 정책국의 경우 미래교육과의 장은 교육전문직이 맡게 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정책기획과, 학교안전과, 교육협력과, 노사협력과의 장은 모두 행정직이 독식하게 된다는게 교육단체들의 설명이다.

3개 교원단체 연맹은 “현재는 장학사들의 전문성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조직 문화가 아닌데다 학교 교육활동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늘어나면 교육청이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며 “이번 조직개편 계획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밀실 개편안으로 전면 철회해 원점에서 민주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