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목표 달성기관 32% 불과, 구매율 0%도 35.3%나

[국감브리핑]진선미 의원 "혁신제품 제도 전반 정책진단 필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혁신제품 구매목표 달성기관이 32%에 불과한데다 구매율 0% 기관도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에 불과했다.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개 기관(35.4%)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64.7%)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반면,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22.7%인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169개 기관(45.7%)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은 152개 중 절반인 77개(50.7%) 기관이, 48개 중앙부처 중에는 33.3%인 16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2020년에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구매목표로, 2021년에는 기관영역별로 물품구매액의 0.8~1.6%로 차등을 두었다. 기관별 혁신제품 실 구매율은 0.5~2점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각 기관의 구매책임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실에 대해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현재 혁신제품이 총 1176개 지정된 가운데 이 중 구매제품 수는 41.1%인 483개 제품만 구매되어 인기 제품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혁신제품 지정을 시작한 2019년에 지정된 66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아직 구매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매년 혁신제품 지정 수가 늘어나면서 구매제품 비율도 낮아지고 있었다.

진 의원은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기관별 동참 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혁신제품을 지정한 지 4년이 지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경쟁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제품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갖추어졌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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