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진태 '회생 신청'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공포..파산 쉽게 생각 말라"

"강원도 전체가 파산 않는 한,
지급보증 약속 반드시 지켜야"

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이 “‘법원에 GJC(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현재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지사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걸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강원도의) 채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시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이 커졌다.

유 전 의원은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경제가 존재하며 금융시장이 작동한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며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파산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앙 정부로부터 엄청 지원을 받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전국 13개 지자체의 보증현황과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도 등 2개 광역 지자체와 충북 충주·음성 등 11개 기초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