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부 복지예산 삭감' 대응..지방비 투입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7일 열린 2023년 복지정책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 정부안과 관련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서에도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복지예산 삭감 대상 주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공공일자리(공익활동형) 사업량 축소 발표에 따라 2023년도 전체 참여인원이 2600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축소분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2023년 전체 참여인원을 2022년 수준(2751명)으로 유지하면서 일자리 다변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도 정부예산안 삭감에 따라 2022년 대비 경로당별 연간 28만원이 감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국비지원금으로 냉-난방비를 우선 지원하되 부족분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개소당 1억1000만원 정액 지원에서 정원-면적별 5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비 5500만원 부족이 예상되나 공동주택 사전 설계자문으로 공정을 최소화해 시비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복지예산의 국비 삭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중심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