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①권력장악, 장기집권 서막 열렸다..1인 천하 완성

측근들로 최고지도부 채우면서 역대급 권력 장악능력 선보여
"中 정부에 재앙될 수도..종신 통치 추구 불가피할 것"

[편집자주] [시진핑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시(習)황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신냉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진핑 1인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과의 협력 지점은 좁아지고 대립과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더욱 첨예해져 국제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될 수 있다. 최악의 외부 환경, 확연한 성장세 둔화 속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토대를 닦는 것은 시 주석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제정세와 경제, 사회 측면에서 시 주석 집권 3기 시대를 5회에 걸쳐 조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이 확정됐다. 시 주석 뒤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처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가 순서대로 제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 내·외신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시진핑 집권 3기의 닻이 올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 집중' '장기 집권'의 서막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을 확정했다.

1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원을 선출하고 상무위원을 결정했다. 신임 상무위원은 전체 7명(시진핑 포함) 가운데 4명으로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꼽힌다. 잔류한 다른 두 명의 상무위원 역시 시 주석 측근이다.

상무위원은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처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이다. 그중 자오러지와 왕후닝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새로 상무위원에 합류했다.

상무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측근 일색으로 꾸려지면 시 주석은 사실상 1인 지도체제를 다시 확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후계자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권력 분산은커녕 마오쩌둥 시대에도 볼수 없었을 정도의 권력 강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제 당 내부에서 시 주석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렵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고위 정치학자는 AFP통신에 "시 주석이 연임한 것은 극단적으로 개인 권력 집중을 이룬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재앙으로 부정적이다. 당의 회복력을 해치고 침체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치학자는 시 주석이 이제 종신 통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상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중국의 3대 계파라고 할 수 있는 △시자쥔(習家軍) △상하이방(上海幇)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共靑團) 가운데 시 주석의 측근들을 뜻하는 시자쥔 외에 상하이방과 공천당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후계자도 없고 견제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욕심을 부린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셈이다.

다만 시 주석의 이런 1인 장기집권 체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3연임이 앞으로 몇 년간 시 주석이 집권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올해 69세인 시 주석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현지시간)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폐막식을 마치고 리커창 총리와 퇴장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결국 시 주석의 최대 위험 요소는 시진핑 본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은 단순히 시 주석의 권력 집중에만 기인한 게 아니다. 현재 중국이 처한 복잡한 외교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불만 등도 한몫한다.

미국 CNN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중국 내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시 주석이 비난을 피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시 주석의 통치 방식은 독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평가된다. 그 근거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들을 내치고, 반대 의견을 잠재웠으며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당정에 포함한 것을 들었다.

모든 권력이 시 주석에게 집중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책임은 오롯이 시 주석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2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폐막식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빈 자리를 사이에 두고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기립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주석이 꺼내든 제로 코로나 정책도 시 주석 통치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급격한 봉쇄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중국을 지탱하던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통계 당국은 이번 당대회 기간 3분기 중국 GDP발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하기도 했다. 경제 성장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쳐 미뤘다는 주요 외신의 평가다.

문제는 시 주석도 이런 위험성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동태청령부동요’(動態淸零不動搖,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냈다’는 말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항셍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왕은 "현재 코로나 통제 규모로는 소비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2035년까지 중국을 '중진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를 2020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뜻인데, 달성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4.7%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폐막식 중 퇴장하며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 주석과 나란히 앉은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도 개선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만 해협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어 시 주석 치하의 중국은 세계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과 이성현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3연임 이후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미·중 관 개선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의 향후 5년 임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만 문제다.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시 주석이 이 열망을 실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 고유의 업무고 인민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결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