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역별 정원 감축"에.. 대학들 반발

"전국 5개 권역 나눠 자체 경쟁"
수도권大는 "동일 기준 불합리"
전문가 "한계대학 폐교가 본질"

교육부가 전국 257개 대학 가운데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하위 30~50% 대학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학끼리 경쟁하게 한 것이나, 충원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5월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겠다며 ‘대학 자율 혁신 및 적정 규모화 사업’을 발표했다. ①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되, ②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권고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2024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달 전국 96개 대학이 3년간 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대학들의 불만은 ②번에 쏟아진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제주권·대구경북강원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유지 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며 대학들에 유지 충원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지 충원율’은 학생 모집이 잘 되는지를 보는 신입생 충원율(60%)과 재학생 충원율(40%)을 합해 계산하는 지표다.

수도권 대학들은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들끼리 경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충원율이 비슷하게 높은 수도권 대학들만 줄을 세우면 학생 한두 명 차이로 정원 감축 대상이 결정된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과 똑같이 줄이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99.2%, 비수도권이 92.2%였다.

‘재학생 충원율’도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재학생 충원율은 군 입대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많으면 낮아지는데 군대 가는 학생이 없는 여대(女大)나, 졸업을 늦추고 대학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이 유리하다”며 “기존 대학 경쟁력과 비례하지 않는 이런 지표로 줄을 세우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입장이 굉장히 다르며, 지방대 황폐화가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정원 감축을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들이 해온 만큼, 수도권 대학도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기계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백정하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한계 대학의 폐교와 청산이 쉬워지면 남은 대학들 정원 감축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정원을 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지역에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특성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