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폐막.. 習 '1인 독재'로 美 보란듯 '대만 침공 가능성' 못 박아 '투쟁 정신 발양-투쟁 능력 증강' 명시 외교라인, 온건파 내몰고 강경파로.. 왕이, 핵심 정치국 위원 24명에 포함 "韓 등에 더 강압적 외교 펼칠 것"
中 최고지도부 소개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신의 집권 3기를 함께할 최고지도부 상무위원 6명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시 광둥성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창 상하이시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이다. 베이징=AP 뉴시스
“대만 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하는 내용을 당장(黨章)에 삽입했다.”
중국공산당이 22일 폐막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만 독립 억제 내용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인 공산당 당헌에 처음 들어갔다. 충성파 최측근들로 최고지도부를 채우고 종신집권 길을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열어놓은 내용을 당헌에 못 박았다.
● 韓 안보와 직결 대만 충돌 위험 높아진다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 집권 3기에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미중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시 주석의 3기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침공이 현실화되면 한국 안보도 직접적인 파장을 피해 갈 수 없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당헌 수정 결의를 발표하면서 “투쟁 정신 발양과 투쟁 능력 증강을 당헌에 삽입했다”고 했다. 이 대목도 처음 당헌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이 “더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국가통제주의, 공격적 외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미 온건파 퇴진하고 강경파 왕이 승진
이를 위해 시 주석은 외교사령탑 진용을 강경파로 채웠다.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이번 당대회에서 205명을 뽑은 중앙위원에서 빠져 퇴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69세로 은퇴 시점을 넘겼음에도 중앙위원에서 공산당 권력 핵심 정치국 위원 24명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양제츠 뒤를 이어 외교사령탑인 주임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이다. 일본통인 왕이는 시 주석에 충성하며 공세적 외교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한중 관계에서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아 종종 논란을 일으켰다. 8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면전에서 “외부 영향을 받지 말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한국이 지켜야 할 5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며 인사해 논란을 불렀다. 외교부장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주한 미국대사 친강이 유력하다. 친강은 외교부에서 예빈사(의전사) 국장을 지내며 시 주석의 의전을 직접 챙겼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왕 부장의 승진은 시 주석의 중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한국에 더 강압적인 외교로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서열 4위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 잔류한 것을 주목한다. 왕후닝은 미중,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하며 막후에서 외교 문제에 관여해 왔다.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시 주석의 트레이드마크 ‘중국몽’을 설계한 인물이다. 박 센터장은 “왕후닝의 잔류는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왕후닝이 막후에서 대미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왕이와 친강이 공세적 외교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중국식 강압 외교를 뜻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시 주석은 이른바 ‘중화민족 부흥’을 위해 “20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도 당헌에 삽입했다. 시 주석은 이를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삼았다.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며 서방과 체제 경쟁을 선포한 셈이다. 27년간 첨단기술,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한반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