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시진핑 영수시대, 中 리스크 철저히 대비하길

지난 10년 동안 절대권력 기반을 다져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당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 후 공개된 시진핑 3기 시대의 지도부 면면을 봐도 그렇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최고 지도부에 리창, 차이치, 딩쉐상, 리시 등 자신의 ‘심복 ’4명을 새로 앉혔고,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후춘화 등 다른 파벌은 전멸시켰다. 시 주석은 이미 4년 전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면서 3연임의 길을 닦았다. 후계 구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벌써 4, 5연임은 물론 종신집권까지 거론된다. 27년간 종신집권했던 마오쩌둥의 지위를 뛰어넘는 독재자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정치국 상무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시 주석이 대외적으로 거세게 ‘전랑외교(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외교)’모드로 갈 것이라는 점이다. 시 주석이 당장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대만통일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제 폐막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회 당헌에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종전 당헌에는 ‘조국통일 대업 완성’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독립반대 및 억제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한 적은 없었다. ‘무력사용’은 곧 미·중 패권 다툼을 예고한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세계정세를 더 불안케 만드는 요인들이다.

문제는 한·중관계다.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을 피하지 않는 등 재차 반미 전선에 나설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정상화 등 한반도 내 군사안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달 초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려 북한을 감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현안을 놓고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는 중국이 수차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다. 반도체공급망 협력대화인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한·중 간 충돌이 우려된다. 우리에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시진핑 독재시대에 우리 국익을 지켜낼 치밀한 대비책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