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과 도민 복지 큰 타격 우려"..추경안 신속처리 요청

김동연 경기지사는 23일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도의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신속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보육료, 긴급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회기인 지난 11~20일 ‘폐회 중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의결하지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지만,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놓으며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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