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시 교육활동 어려워"..갈등 '예고'
[KBS 울산] [앵커]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노 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범국민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은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 중 한해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떼어내 대학에 주겠다는 겁니다.
[박순애/전 교육부 장관/7월 29일 : "자율적인 혁신을 가로막았던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 토론회까지 개최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8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줄게 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 "학교 시설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못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게 됩니다."]
또 "세금이 많이 걷혀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유독 교육예산만 문제 삼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수는 늘고 있다"며 대학 지원은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 "초·중등 예산을 빼서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학은 따로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지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용, 구속 후 첫 소환…‘유동규 마지막 통화’도 수사
- 野 ‘시정연설’ 보이콧 압박…與 “국정 발목잡기”
- “모두가 시진핑의 사람들”…1인 독주·장기 집권 발판 완성
- IMF, “한국 인플레 올해 말 정점…아시아 부채 뇌관”
- [제보] “소득 없어도 대출 가능”…오피스텔 분양 과장 광고 주의
- SPC 계열 제빵공장서 또 사고…손가락 일부 절단
- 거제포로수용소 모노레일 화재…운영 중단
- 지진 가능성 큰 ‘활성단층’ 확인…내진 설계 보강 시급
- “실탄 위력의 10%”…‘저위험 권총’ 효과적 진압 무기 될까?
- “쓸모 없어진 커플링 싸게 팝니다!”…‘이별재테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