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기 출범] 대중 무역적자 더 심해질듯.. 희토류 수출 막을수도

한중 교역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2∼2027년)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적자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3기 시진핑 체제가 당분간 대(對)서방 강경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을 막기 위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 주석의 재집권으로 미국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보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대중 무역전망은 '흐림'에 가깝다.

23일 중국 산업·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미중 관계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로 인한 소비 침체 등 복합요인이 몰고온 경기둔화 악재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다.

이번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현대화'와 '고수준 발전'으로 요약된다.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인 이른바 '쌍순환' 경제 구도를 구축하고, 외수(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무역·투자·소비를 아우르는 경제 체질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변화다.

중국은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중간재와 소비재,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이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29.6%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2조6821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2013~2019년 7년 연속 점유율 선두를 지키다가 2020년부터 두 해 연속 대만에 1위를 내줬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하고 중간재를 자급화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무역흑자의 80%가량이 대중 무역에서 나온다.

올해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달 흑자로 전환했으나 이달 1~20일 11억5500만달러의 마이너스 수지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규제에 대한 반격 카드로 희토류 공급망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미군은 중국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냈다"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러한 전략적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견해"라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이 소위 '칩4 동맹'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이미 수차례 낸 바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한국 정부의 참여를 반대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소재에 해당하는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성숙기 진입과 산업 구조 고도화, 미중 갈등에 따른 내부 결속은 한국의 대중 교역에 분명히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우리 대외무역에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