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레고랜드 부도 "김진태와 국민의힘의 실패..사과하라"

23일 민주당 민생특위 긴급 성명서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 "시장실패 아냐"
"시장 혼란 빠뜨린 김진태·尹 정부" 비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3일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를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며 “자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촉구를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일촉즉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자금 시장은 급랭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책위는 자금식장 유동성 불안을 야기한 김 지사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주당 대책위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다”며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며 “각종 채권금리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된 신용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초래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건실한 기업들도 도산한다는 흉흉한 루머가 만연하고 향후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과 관련해서도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 대책·뒷북대책·찔끔 대책을 내놓은 윤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사전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특히 비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포함한 사전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