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권력' 시진핑 집권 3기 시대, 中 경제에도 이목 '집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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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집권 3기 시대가 열린 가운데,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시 주석이 이날 중국 최고 지도부도 모두 그의 최측근으로 꾸리는 데 성공하며 입지를 강력히 다졌지만, 당장 가시적 국가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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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가 적극 개입, 생산성 저하..경기 침체 불가피"
(서울=뉴스1) 이유진 강민경 기자 =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집권 3기 시대가 열린 가운데,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시 주석이 이날 중국 최고 지도부도 모두 그의 최측근으로 꾸리는 데 성공하며 입지를 강력히 다졌지만, 당장 가시적 국가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공산당 제1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2035년까지 중국을 '중진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를 2020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뜻인데, 달성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4.7%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 주석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4~4.5% 사이로 예상되는데, 2030년대에는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비관론이 나오는 건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 △고령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규제 △미중 관계 악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는 탓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고위 정치학자는 "시 주석의 3연임은 그가 극단적으로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라며 "이는 중국 정부에 재앙적이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의 집권 3기 시대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 개입파' 시진핑, 생산성 저하 우려…제로코로나도 부동산 경제 악영향
시 주석이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에 적극적이어서 생산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 소냐 오퍼 보코니대 교수는 CNN과 인터뷰에서 "암묵적으로는 국가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더 많이 가지던 시절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데, 이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창의성,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집권 기간 동안 '공동 번영' 기치 아래 국가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원천 봉쇄령인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격리와 이동 제한 등이 국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댄 왕 항셍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코로나19 통제 규모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소비 규모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제로코로나 정책이 국가 부동산 부문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부채 위기가 개발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유발하고 지방 정부에는 재정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 정부가 향후 새로운 부동산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 침체 상황 속, 중국 국가통계국도 지난주 예정돼있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연기하며 우려를 키웠다.
당초 18일 오전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포함해 9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의 발표는 별도의 이유 없이 모두 이번주로 연기됐다.
이처럼 발표가 미뤄진 건 중국이 2020년 대유행 초기 이후 가장 약한 실적을 보일 것이란 관측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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