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안고 시작하는 '시진핑 3기'..경제·정치·외교 모두 불투명

대만, 외교 정책적 긴장 상태, 경제 둔화 등 해결할 것 多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가운데)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순으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처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수십 년 만에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닻을 올렸지만, 외교부터 경제 국내 정치 환경까지 전부 난항이 예고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안 존슨 슈바르츠만 대외 관계위원회 중국학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3기 동안 대만 갈등, 외교 정책적 긴장, 경제 둔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존슨 연구원은 중국의 외교 정책이 지속적인 긴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시 주석 집권이 이후 중국의 외교는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의미가 담긴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시 주석은 남중국해에 군사 주둔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대만 관련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헌법인 당장(黨章, 당헌 격)에 처음으로 '대만독립 반대'를 공식적으로 명기했다.

이는 개정전 당장에 명기된 '조국통일 대업 완성'보다 더 나아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라는 표현을 더한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몇년 새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들어 내부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 등에서 혼란이 일고 있고 재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동안 '제로코로나' 정책 만큼 중국 경제와 사회를 뒤흔든 것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째를 보내고 있는 지금도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중이다.

지속적인 봉쇄 정책은 중국 경제 성장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 도시 전체가 셧다운 되고,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이같은 완강한 정책에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조차 검사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봉쇄조치는 중국인의 소비 침체로 이어져 악순환이다. 올해 초 미국 뉴욕시 3배에 달하는 인구의 상하이는 두 달 동안 폐쇄됐는데, 사람들은 음식과 생필품을 얻기조차 어려웠다. 기본적인 소비 순환이 끊기면서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 간 '모든 것의 의장'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지도부도 최측근으로 꾸리는 등 통제력을 강화해 왔다.

일각에서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중국 내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시 주석이 비난을 피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역사결의'안을 채택했다. '역사결의'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뭉쳐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주석때도 이런 역사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마오쩌둥은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집권했고 덩샤오핑도 19년간 장기집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폐막한 20차 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두개의 확립'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다.

또 23일 제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인은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로만 채워졌다.

이에 분석가들은 독재 정권이 통상 비판가들의 조언이 부족할 때 권력 남용 및 잘못된 의사 결정 패턴에 빠지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