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겨냥해 호주와 '신안보선언'..긴급사태 공동 대응

미국 외에 긴급사태 공동대응 합의는 처음
양국 안보 협력 '준동맹' 수준 격상
'긴급사태'는 대만 유사시 염두

22일 호주 서부 퍼스의 킹스파크에서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알라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퍼스=EPA 연합뉴스

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긴급사태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신안보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와 긴급사태 발생 시 안보상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안보 협력이 ‘준동맹국’ 수준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호주 퍼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일본·호주 공동선언’에 함께 서명했다. 양국은 2007년 테러와 북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안보선언을 맺었으며, 중국의 안보 위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선언을 발표했다.

앨버니지 총리와 함께 코알라를 안고 기념촬영을 한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일본 ‘동지국’의 중심 기둥”이라면서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양국 관계가 “앤자스 조약 일보직전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앤자스 조약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안보 조약이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일본·호주의 주권 및 지역 안보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에 관해 서로 협의하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국이 공동대응할 ‘긴급사태’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대만 유사시에는 호주군도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위대와의 공동 대처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무인기와 사이버 등 첨단기술 협력을 통해 평상시부터 상호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 국가와 함께 지역 안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첨단기술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의 안정 공급을 약속하는 협정도 체결했다.

양국의 안보 협력은 최근 수년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호주와 무역 면에서도 대립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실제 선언문에서는 특정 국가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공통의 가치관 및 상호 전략적 이해에 증대하는 리스크”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올해 4월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활동도 강화해 호주가 긴장하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