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공산당 '대만 독립 반대' 명문화에 "낡은 사고 버려야" 반발

제20차 공산당 대회 대만 반응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1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 청사 의장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대만 독립 반대와 억제 의지를 당장(당헌)에 명문화한 것을 두고 대만 정부가 “침략과 대결의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는 대만과 대립하고 심지어 침공하려 드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만과의 이견을 평화롭고 대응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는 양안(중국과 대만)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의 양안 정책이 확고하다며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물러서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 공산당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채택한 당장 수정안에 대한 응답이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장에 인민군을 세계 일류의 군대로 건설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조국 통일을 이뤄나가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전의 당장에는 “조국 통일 대업완성”이라는 구절은 있었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라이정이(賴正鎰) 대만 전국상업총회(全國商業總會) 이사장은 중국이 ‘통일’과 ‘대만독립 반대’를 정책으로만 밝혔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대만 독립 반대를 명기함으로 이에 대한 전략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양안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면 대중국 수출이 높은 농수산물 거래에 대한 제한이 한층 강화돼 농어민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은 23일 당 행사에 참석해 ‘대만독립 반대’ 등의 당안 명기는 “중국 공산당이 수년째 외치고 있는 것은 절차일 뿐이지만 양안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현 집권당인 민진당이 항중보대(抗中保臺·중국에 저항하고 대만을 보존한다) 정책으로 양안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을 집권 세력 탓으로 돌린 것이다. 반면 여당인 민진당은 “국민당이 제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