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新안보선언'.."긴급사태시 공동 대응" 中 겨냥

15년 만에 양국 안보 공동선언..기시다 총리 "방위비 증액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2일 호주 서부 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의 안보 공동선언은 15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선언 후 향후 5년 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3일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호주 퍼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인전보장 협력에 관한 일본-호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긴급사태'시 서로 협력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선언과 관련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가혹해지는 전략적 환경에 대한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선언에는 또 일본 자위대와 호주 국방군의 공동 훈련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뜻하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 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는 2007년 안보 공동선언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선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테러 대책 협력 등이 포함됐으나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당시 호주가 중국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의 밀착 관계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QUAD)'의 핵심 참여국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대만해협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태평양 섬나라들을 전략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솔로몬제도의 경우 지난 4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사실상 처음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한정한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공동선언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합류를 위한 일본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영미권 첩보 동맹체다.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웨이크필드 소장은 "일본이 그동안 안보에 관해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협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다"며 "일본이 영국 같은 다른 국가들과 정보 협력을 가속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의 10년 동안 일본과 호주 간의 안보 및 방위 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공동선언은 우리의 전략적 제휴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진전하기로 했다. 일본은 LNG 수입의 약 40%, 석탄 수입의 70% 정도를 호주에 의존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호주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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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