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헌법격 당헌에 "대만독립 반대"..'일국양제' 단호히 집행한단 의지

일국양제 단호히 시행 및 '대만독립' 분리주의자 반대가 골자
기존 '조국통일 대업 완성'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법안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중국 공산당 헌법인 당장(黨章, 당헌 격)에 처음으로 '대만독립 반대'가 공식적으로 명기됐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타협'은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23일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일인 지난 22일, 일국양제(一國兩制) 정책을 완전하고 충실하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개정전 당장에 명기된 '조국통일 대업 완성'보다 더 나아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라는 표현을 더한 것이다.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당대회 이후 국방, 군대, 통일전선, 외교 문제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사상과 사고 및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완전하고 충실하며 단호하게 일국양제 정책을 시행하고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평화, 개발, 공정, 정의, 민주주의, 자유라는 소중한 인류의 공유된 가치를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을 진전시켜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보 공동의 번영을 누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일국양제 정책으로 민족통일을 추진하고 공동의 미래를 가진 인류공동체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 당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만 강경 기조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최대한 성실히 노력을 기울여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중국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중국의 저명한 법률 이론가 티안 페이롱은 "개정된 당장에 명기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한다는 구절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민족 통일과 부흥을 역사적 과제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은 국가 통일이 최종 실현될 때까지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통일을 촉진할 모멘텀을 구축하도록 국가 전체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는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동포는 물론 해외 화교 등 모든 중국인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중국공산당 당장을 채택했다.

리샤오빙 난카이 대학교 홍콩·마카오·대만 문제 전문가는 "일국양제 정책을 당장에 따라 충실히, 충실히, 단호하게 이행하는 구절이 명기된 것은 당 지도부가 법리 실천에 대해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숙달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일국양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