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계열사들, 5년간 공정위 제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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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주경 국회 정무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카카오와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1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에 자진시정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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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주경 국회 정무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카카오와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1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에 자진시정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제재 사례로는 2018년 8월 카카오가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열사 중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카카오커머스가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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