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깡통전세 매수해 '공공임대주택' 전환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의 이 같은 제안에 답했다. 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 리츠'를 만들어 깡통전세를 매입하고 3~4년 보유해 하자가 없는 경우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것으로 바꿔주는 형식이 아니겠나"라며 "재원과 가격 결정이 문제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매에 가서도 경락가율(매각가율) 자체가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전세 세입자들은 죄가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주거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의 경우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르포] "학식 놓쳤는데"… 서울대 '밀키트식당' 가보니
☞ "우주 같은 존재" 조권 아빠 됐다… 깜짝 근황 '주목'
☞ '결혼 13년' 이영애♥정호영… 공식석상 등장했다?
☞ '임신' 허니제이, ♥예비신랑 공개… 큰 키+다정함 '훈훈'
☞ "딱 봐도 아이린인데"… '8억 가상인간' 초상권 논란
☞ ♥이새롬과 열애설… 무대응 일관 이찬혁, 침묵 퍼포먼스?
☞ SPC 불매운동 확산… 회장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싸늘
☞ 골칫거리에서 환골탈태… 전기차 폐배터리 '주목'
☞ "뒤바뀐 최종커플?"… 10기 영식♥영숙 데이트 목격
☞ '6년 열애' 마동석♥예정화 부부됐다… "사랑하는 아내"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