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중국 당대회 때도 대남 포격 도발..다음은?

<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은 지난주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백 발의 포탄을 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 이번 주에 또 9.19 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결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도,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남 군사도발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 기자 우선 오늘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난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공개된 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당대회가 열린 기간에도 북한은 대규모 대남 포격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임박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한반도로부터 2시간 거리인 괌에 전개하며 대북 경고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공군은 이달 말에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주 공개 활동과 함께 연거푸 대남 포격 도발에 나섰던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을 만났는데, 현직 통일부 장관이 재임 중에 억류자 가족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내용도 소개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포격 도발을 얘기하기에 앞서 중국 입장에서 이번 주에 열린 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죠.

중국과 이른바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도 중국의 이번 당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않나요?

[기자]

많은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산당 총서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정부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에도 추대됩니다.

총서기 선출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5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마지막 날에 차기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 정도를 선출합니다.

이들 당 중앙위원들은 당대회 폐막 다음 날에 열리는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공산당의 최고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총서기 1인이 당·정·군 최고 권력을 다 갖는 시스템이지만, 장쩌민, 후진타오 등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들은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두 번씩만 역임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선포합니다.

시 주석은 오늘 공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내일 열리는 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추대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시 주석은 '인민 영수'라는 칭호로 불리며 이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은 3연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번 당대회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걸 북한 당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중국 당대회 개막식 날 축하 전문도 보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은 이번 대회가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중국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며 전체 인민을 중화의 부흥을 향한 목표 수행에로 분기시키는 역사적 대회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결국 중국의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3연임 대관식'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당대회 열리는 기간에도 북한은 대남 포격 도발을 하며 주변 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포사격 정도의 도발은 중국이 개의치 않는 건지. 북한이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북한은 지난 화요일 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또 그날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포탄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인 수요일 낮 12시 30분쯤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또 했습니다.

수요일에 쏜 포탄들도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포격 도발 직후 우리의 합참 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남측에서 이뤄지는 포사격에 대응해 해상으로 위협·경고 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5군단 전방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전방 일대에서 도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수요일 오전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의 빌미로 삼은 것은 최근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포 사격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이뤄진 만큼 9·19 합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어제 다연장로켓포 사격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제210 야전포격여단 제18연대 소속 부대원들이 '로켓밸리'에서 일상적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이런 일상적인 사격 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트집 잡으며 여러 차례 대규모 포격 도발에 나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뤄진 북한의 포격 도발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대남 타격을 상정한 대규모 포사격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중국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서로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이고, 저강도 군사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은 중요한 정치행사인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에 핵실험을 당대회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이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도 핵 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관식을 치르는 시 주석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핵실험 연기는 약속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격 도발과 같은 남북 간 문제에는 중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반발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수요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주고받기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에도 포사격에 나서며 무력 도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이후 대형 도발에 나서기 위해 이른바 '도발 추진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당대회가 오늘 끝났고, 내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공식 선포되고 나면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에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에 당장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을 자극해 우리 측도 9·19 합의를 위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후속 도발의 빌미나 명분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라도 당장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우리 군은 지난 월요일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후방에서 다양한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일부 훈련에는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상호운용성을 숙달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현지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상의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공군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는 2시간 거리로, B-1B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전개 예상 1순위에 꼽히는 미 전략자산입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 '랜서'의 괌 배치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 신호로 풀이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B-1B 전진 배치된 데 대해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 공군은 조만간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에 나섭니다.

공군은 "한미 공군이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한다"며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 미 공군에서는 F-35B, F-16 등 100여 대가 참가합니다.

거의 250대의 군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한미가 이 정도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전력으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최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동해 훈련에 이어 미국 전략자산이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종료 이후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기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때 맞춰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열리는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이뤄진 북한의 포격 도발은 북한군 총참모부 차원에서 이뤄진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주 군 관련 행보는 없었죠? 중국 당대회 기간이어서 도발 현장을 찾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이런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그랬던 김정은이 이번 주에는 군사도발 현장을 찾지 않고 내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순직 유공자 자녀 전용 학교인 '혁명학원' 설립 75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날 시간이 빠듯해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며 "다시 오마" 약속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그 약속을 지켜 지난 일요일 혁명학원을 나흘 만에 다시 찾아 학교 내부를 둘러보고 핵심 간부 양성기관답게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졸업반 학생들의 권총 실탄사격을 참관한 뒤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부인 리설주도 함께 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월요일에는 노동당 중간 간부 양성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강연했습니다.

김정은은 강연에서 노동당의 집권 역사가 80년 가까이 된다며 노동당 집권사를 100년 이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가 중국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김정은도 도발 현장을 찾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ICBM을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생각이라면 그 발사 현장에 김정은이 나가서 참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실험 현장에는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다.

최고지도자가 핵실험을 현장에서 참관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라는 '친필 지시'를 내리고, 핵실험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북한 억류자' 문제는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이슈인데요.

통일부가 이번에 이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났다고요?

[기자]

네. 북한은 우리 국민 6명을 길게는 9년째 억류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이 이제야 억류자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제 오후 장관실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과 면담했는데요.

현직 통일부 장관이 재임 중에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장관은 억류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온다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던 부분이니까. 정부로서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류된) 여섯 분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 억류자 석방 문제는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나 개최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다른 억류자 1명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가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해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 한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은 탈북민 출신입니다.

[앵커]

내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 발표되고 나면 중국이 더는 북한을 통제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즉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에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음 주는 정말 바빠질 거 같습니다.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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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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