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중국에 공동대응 신안보선언.. 기시다 "방위비 증액"

"지역안정 영향 긴급사태시 협의·대응"
"자위대·호주군 공동훈련, 시설 상호이용 심화"
"향후 5년 이내 일본 방위력 근본 강화"

일본과 호주가 중국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공동선언 발표 후 향후 5년 내 방위비 증액 방침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퍼스에서 정상 회담을 한 뒤 '안전 보장에 관한 새로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일본과 호주의 새 공동선언은 역내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이나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긴급 사태 발생 시 서로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에는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실시와 시설의 상호 이용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동선언에는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 안보의 촉진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통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앨버니지 총리가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