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구속영장 3연승..문재인·이재명 '정점' 노리는 검찰수사

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신병도 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사진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동시 발부됐다. '야권의 심장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한 모양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시간가량 뒤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내줬다.

법원은 각각 증거인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수사 진행을 위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양이나 피의자 신분을 볼 때 구속을 의외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부원장은 소환 조사나 요구도 한 번 없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뿐 아니라 증거도 넉넉히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 부원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이 돈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쓰였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중앙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김 부원장의 영장을 내줬으니 명분도 쌓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핵심 책임자인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도 의미심장하다. 실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자진 월북 판단에 위법이 있었다는 입증이 이뤄졌다는 정황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다음 타깃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밑이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시도했던 전례에 비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여지도 충분하다.

이밖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속도를 내고있다. 당시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주요인물에 대한 영장 청구도 예상된다.

야권은 특검 도입 요구와 지지세력의 장외 집회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궤도에 오른 검찰 수사는 당분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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