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 김홍희 구속..윗선 겨냥 수사 탄력

손기준 기자 2022. 10. 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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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22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동시 구속되면서 관련 기밀과 보고서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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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오늘(22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욱/전 국방장관 :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것 맞으신지요?) …….]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김홍희/전 해경청장 :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 서 전 장관, 오후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달려들어 잠시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래진/고 이대준 씨 유족 : 절대 이 사건은 용서해서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법원은 오늘 새벽 2시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자료 삭제는 관련 없는 부대에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한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는 등, 두 사람 모두 법정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동시 구속되면서 관련 기밀과 보고서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만큼, 두 사람 모두 조만간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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