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드라마 봤다고 사형" "강제송환 끔찍".. 유엔대사, 하루 2번 北인권 발언

황준국 대사, 유엔 제3위원회와 안보리서 발언
"북 주민 굶는데 미사일 쏴, 국제사회가 자원 남용 주시해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공론화
미-EU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환영"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가 20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회의에서 강제 송환과 고문, 인신매매 등을 당하는 탈북여성 인권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유튜브

한국이 유엔(UN)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만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정면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북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한국이 공개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0일(현지 시각) 하루에 두 차례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황 대사는 먼저 오전 유엔총회의 인권 담당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 참석해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함께 북한 주민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거론, “한국 드라마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으로 ‘북핵통’인 황 대사는 ‘북한 주민이 보건 시설 접근 미비,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를 거론하며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올해에만 40발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선포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남북 대화 추진을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져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복귀할 방침이다. /유엔

황 대사는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선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한 이날 안보리 회의 연설에서 황 대사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 명의 72%가 여성이란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 송환 금지(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 탈북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들이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해, 중국의 강제 송환 조치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2월 유엔 본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초안을 작성 중인 유럽연합(EU)은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한국의 공동제안국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동참하고 복귀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신호”(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동참은 북한 주민들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유엔총회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이란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