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21 법안 시행..권총 판매·구매·이전 모두 금지된다

대부분의 살인 총기 살인사건 '권총'이 주된 무기
권총 해외 구매도 제한..법 시행 이전 신청건은 처리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밴쿠버에서 트뤼도 총리가 드레스 포 석세스(Dress for Success)의 임직원, 고객과 함께 합리적 가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내의 권총 판매, 구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인 'C-21'이 21일(현지시간) 발효된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도 제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권총 폭력 증가'를 언급하면서 "이런 치명적인 무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트뤼도 총리의 집권 자유당 정부는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C-21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C-21 법안은 국내에서 새로 권총을 사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트뤼도 총리실은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의 일환"이라며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지난 5월부터 권총 판매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 공공 안전부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는 이를 "한 세대 동안 총기 폭력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보다 더 엄격한 총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인들은 면허가 있어야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총기류는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총기에 의한 살인율은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것보다 비율이 높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높다. 또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진 총기 관련 강력 범죄의 대다수는 '권총'이 주된 무기로 사용됐다.

트뤼도 총리 사무실은 "C-21 법안과 이날 이후로 시행될 규정은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조치에 따라 이날 이전에 제출된 모든 권총 사용 신청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트뤼도 총리 사무실은 덧붙였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