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개발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

항소심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기부채납 면적 409.28㎡ 증가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 토지 1만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20일 열렸다.

1심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1심에서 받은 6만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면서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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