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흔든 '대장동 의혹'..특검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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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움직임은 김학휘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정쟁에 몰두할 만큼 지금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당심도 일부 동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던진 특검 카드를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고 말해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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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움직임은 김학휘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가 특검 제안한 배경은?
[김학휘 기자 :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정쟁에 몰두할 만큼 지금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당심도 일부 동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던진 특검 카드를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고 말해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Q. '대장동 특검' 실현 가능성은?
[김학휘 기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장동 특검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특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뜻이 특검 추천에 반영되는 상설 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식과 무관하게 특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관건은 이 대표 말처럼 다수 의석 민주당의 힘으로 특검 수사까지 관철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 관문인 법사위에서 최근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설득해야 하고요, 또 이 과정을 거쳐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한 뒤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너머 산인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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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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