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풍자 그림 붙인 작가에 경찰 출석 요구[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정다운의 뉴스톡 캡처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벌거벗은 윤 대통령 풍자 그림 결국 수사'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 하는 그림이 지난달 용산 집무실 근처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곤룡포를 풀어헤치고 웃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려 풍자한 그림입니다.

경찰은 해당 그림을  바로 떼어낸 뒤 이걸 그려 붙인 작가를 수사할지 검토중이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4일 해당 작가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불렀다"며 "검토를 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당 작가를 경찰이 불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억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 2항을 봐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자를 비판하는 표현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같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법 규범으로 처벌해 오는 전례가 종종 있어왔는데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권력자 비판하는 자유만큼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류영주 기자

[기자]

다음 소식은 '막혀버린 남산 사진 촬영 명소' 입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 있는 4곳 중 한 포토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음주 쯤 옮겨갈 한남동 관저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관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경호 인력까지 배치 중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촬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시에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는 국방부가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서 관저 일대 13만 6천여 제곱미터를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근 입출입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 '청와대 돌려주고 남산을 빼앗는 거 아니냐', '민폐'아니냐 이런 분노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가상인간 여리지.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초상권 침해 지적 나온 가상인간' 입니다.

광고업계에서는 로지 등 가상 인간 모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제작한 가상인간 '여리지'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제(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장에서인데요.

이유는 가상인간 여리지가 유명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진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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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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