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 과태료 '먹튀' 외국인..국감서 "적극 대처" 주문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현장]
"미납 액수보다 교통사고 위험성 높아지는 게 문제"
"'가승인 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제주청도 신경 써야"
"제주 마약 유통 통로 악용 우려..강력 조치 필요"

제주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해버리는 일명 '먹튀' 사례가 급증하자, 국회의원들이 교통사고를 우려하며 제주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1일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과태료 미납 액수보다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외국인 교통위반 건수는 모두 2238건이다.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어긴 내용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이다.

이 중 과태료 납부 건수는 820건(36.6%)에 그치고 있다. 미납 건수는 1418건(63.4%)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모두 556건 부과됐는데 117건(21%)만 납부하고 439건(78.9%)은 미납됐다.

최근 5년간 부과액만 1억900만여 원으로 전체 미납액은 7400만여 원에 달한다.

김웅 의원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해서 외국인이 제주에 머문 곳에 통지서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이미 그 외국인은 출국해버리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가승인(Deposit) 제도' 도입을 요청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청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했다.

가승인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상률 제주청장은 "경찰청에서 렌터카협회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업주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가 마약 유통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제주가 무사증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터미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75의 마약사범이 검거됐으며, 전년대비 106.5%p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일상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다. 심각하다. 제주는 무사증 입국 통한 마약 밀반입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률 청장은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마약이 일상으로까지 번지면서 그에 맞춰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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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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