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년채움공제 반토막에 동행카드는 폐지 수순

청년자립정책 축소 또는 사라질 위기 놓이자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국정감사 질의]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와야 되는데 (청년을 유인할)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젊은 청년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런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이래 최고였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동행카드’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두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할 예정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2020년 3월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최용진(29)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매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 원)과 정부(600만 원)가 900만 원을 지원해 목돈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혜택 현황. 그래픽=오찬영PD

[직장인 최용진(29) 씨] “입사를 할 때 당시에 회사 공고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받게 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회사를 좀 더 다닐 수 있었고 받게 된 지금도 그 돈을 받아서 목돈이 생기니까 이 돈으로 뭘 해볼지도 또 생각할 수 있는...”

2018년 첫 선을 보인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일몰제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입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일몰 기한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해 2만 명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올해까지 5년간 총 가입자는 56만 여 명. 이중 서울 외 가입자가 65%에 달합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호응이 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18년 897억 원에서 지난해 313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2750억 원(신규 416억 원, 기존 2334억 원)에 달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신규가입자 예산을 올해보다 60% 줄어든 164억 원만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신규 가입자는 1만 명으로 축소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구예산비교표. 그래픽=오찬영PD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라 바꿨고요. 일몰이 결정된 사업이고 성과가 좀 있으니까 이어나가고 싶어서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설하는 거고요. 금융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도약계좌라는 걸 만들고 있어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직장인 A 씨] “돈을 다는 못 받았어요. 회사의 잘못으로 못 받게 됐죠. 내채공 금액이 크잖아요 사회 초년생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게 슬프고요. 축소 되는 게 어쩔 수 없으면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인 최용진(29) 씨]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좀 덜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퇴사율도 더 높아지지 않나는 것도 체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직장인 최용진(29세) 씨는 내일채움공제 수혜자로 오는 11월 지급액을 수령할 예정이다. 최 씨는 내일채움공제의 예산 감소와 산업군 제한 소식을 듣고 우려를 표했다. 오찬영PD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는 내년에 아예 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국정감사 질의] “현 정부의 국정과제나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동행카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국정감사 질의] “청년 근로자들은 교통비 지원 사업만 잃은 것이 아니고 교통, 문화, 통신,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의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정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조사결과 청년동행카드 정책 만족도는 92%에 달합니다. 기업의 77%도 청년동행카드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는데도 정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연도별 만족도 추이. 그래픽=오찬영PD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2018년도에 청년 고용 정책이 발표가 돼요. 당시의 진단은 뭐였냐면 청년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까지 얹어서 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청년 고용지표가 질적인 부분은 개선이 안됐는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일시적인 개선이 됐지만 계속 이어질 건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아무리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대통령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일몰 기한이 됐다고 해서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