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과정 밝혀라" vs "이재명 표절 논문 검증부터"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논문 검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을 향해 "국회에 나온 모든 대학이 1~2시간 내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밝혔다"며 "국민대만 안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판단이 맞다고 한다면 심사기준과 판단 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됐다는 것은 판단과정에서 정치적 편견이 개입돼있을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의 경우 예전에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의혹 때는 검증하는데 24일이 걸렸는데 김 여사의 경우 392일이 걸렸다"며 "이걸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국민대 역사에 비춰볼 때 총장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임 총장은 이에 "문 전 의원과 김 여사 건은 동일 기준으로 했고 단지 차이는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의 경우 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바로 들어갔고 김 여사 건은 시효가 도과돼 들어갈 수 없었다"며 "학교에 법과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장윤금 숙대 총장을 향해 "올해 3월 예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결재했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본조사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숙대 교수들은 석사논문 하나 가지고 10개월이나 끌어야 될 정도로 교수 수준이 낮냐"고 말했다.

장 총장은 "예비조사 이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비조사에 대한 승인이 나고 본조사로 들어간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이 대표의 논문표절을 계속 조사하고 있냐"며 "이 대표가 논문표절을 시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에 특정감사를 요구한다. 검토해 보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범죄행위에 가깝고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표절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정치인은 표절해도 되고 사회인은 안되냐. 공정한 잣대로 비판, 비난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장 차관은 "교육부는 개별 학위논문 같이 개인이 소속기관에서 심사받고 한 논문에 대해선 소속기관이 책임지고 검증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검증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다만 검증 과정이나 절차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부인이란 이유로 일반인의 학위 표절 여부에 대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일이냐"며 "너무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 논문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게 좀 더 정상적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논문 검증 자료와 이 대표 논문 검증 자료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며 "그런데도 왜 이 대표 논문에 대해선 침묵하고 김 여사 논문에 그렇게 집착하냐. 정치공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김상곤 초대 교육부 장관의 표절 의혹이 굉장히 강했는데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판단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김 전 장관은 거기에 대해 학위논문은 해당 대학 검증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냐, 왜 개입하냐 이 얘기였다"며 "왜 이렇게 잣대와 기준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원칙이 없냐.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겐 한없이 따듯하고 남한테는 이렇게도 모진가. 내로남불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임홍재(앞줄 두번째부터) 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홍석화 에이치컬테크놀러지 대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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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