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가스 가격 상한제' 놓고 또 논쟁..입장차만 확인

독일 "상한제 도입 시 아시아 동맹국들 배제"
프랑스 "EU 목표, 가스 가격 낮추고 단결 강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2.09.2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지만, 11시간 논쟁 끝에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정상회의를 열고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천연가스 선물시장에 한시적인 가격 상한을 둘 것을 제안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이 저마다 이견을 보이며 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EU는 추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방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는 유럽연합 내부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는 그간 가스 가격 상한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회원국 내 가스 저장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스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높은 입찰가를 내세워 가스를 매입하는 등 가스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서 가스 확보를 위해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은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가스 공급이 더 수익성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독일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가디언도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유조선이 아시아로 향할 경우 가격 상한제가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현재 스페인 앞바다에 정박해있는 LNG 유조선이 일본과 한국으로 항해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 가격을 아시아 가격보다 먼저 설정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함께 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동을 제한하기를 원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은 가격 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스 가격을 낮추고, 우리의 단결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매우 간단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가스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선물시장에 대해 가스 가격 상한 및 하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EU 회원국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의 제안에는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도 포함됐다. 내년 봄부터 각국이 가스 저장고를 채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가스 구매에 나설 것을 대비해 가스 저장고의 최소 15%를 공동구매로 채우자는 구상이다.

가스 공동구매안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했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회담에 앞서 트위터에 "EU의 최근 공동 가스 조달 계획은 우리가 함께 백신을 샀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 느리고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EU 예산에서 400억 유로(약 56조)에 달하는 미사용 자금을 전용할 것도 제안했다.

EU 정상들은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21일까지 EU 집행위의 제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