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규제 완화해야..주52시간제 유연화 필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으로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으로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를 꼽았다.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