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대립 강화 분위기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급증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전투기들이 늘어서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누리집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올해 무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미국의 무기 수출 계약액이 650억달러(약 9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첫해인 지난해 전체 수출 계약액(360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수출 계약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20년에는 1109억달러에 달했었다. 보고서는 이듬해인 2021년에 수출 계약 규모가 급감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발한 무기 수출이 이뤄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산 무기 수요가 다시 늘었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극 받은 국가들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대만의 무기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졌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원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군비 강화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퀸시연구소는 미국의 무기 판매와 공여가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미-중 관계 악화와 맞물린 각국의 군비 강화는 충돌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무기 관련 정책은 전쟁을 막기보다는 전쟁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너무 잦다”며, 현재 세계에서 진행 중인 46개의 분쟁 중 34개에서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미국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형 방위산업체들의 막강한 로비력을 미국이 세계에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무기 수출 계약액의 58%를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제너럴 다이내믹스 4곳이 차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 방위산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분쟁 발생과 격화를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와 업체들 간 회전문식 인력 이동 제한 △의회의 판매 차단 권한 강화 △거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