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 '최단명 총리' 트러스..연금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김상윤 2022. 10.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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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임 44일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연금을 계속 받을까요.

크리스틴 자딘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러스의 유산은 경제적 재앙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허덕이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에게 씁쓸한 맛을 남겼다"면서 "다른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트러스 총리가 11만5000파운드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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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무 비용수당 연간 1.8억 받아
전직 총리 공적 활동 수행 위한 예우
"트러스 유산은 재앙"..지급반대 목소리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20일 오후(현지시간)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AFP 제공)
Q. 취임 44일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연금을 계속 받을까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철의 여인’을 표방했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끝내 사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단 그는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양상추의 유통기한보다 더 짧았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당일(이르면 24일) 다우닝 10번지에서 짐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트러스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11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퇴임 이후 매년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1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퇴임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리들이 퇴임 이후에도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예우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연금입니다.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등 전 총리들도 이 연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외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지만, 비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호는 원하면 제공되지만, 그간 다른 총리 다수는 경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 직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리 연금의 1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임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크리스틴 자딘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러스의 유산은 경제적 재앙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허덕이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에게 씁쓸한 맛을 남겼다”면서 “다른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트러스 총리가 11만5000파운드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 1억70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때 보수연액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의 경호는 향후 10년간 제공되고, 의전차량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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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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