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50% 오른 집값, 6~7% 내렸다고 폭락 아니다"

[국감현장]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與 집값 하락 선제대응 주문
"매도인 호가 지나치게 높아 시장 조정기능 제대로 작동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집값 급등기) 50%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국적으로는 50%가까이 오르고 지금 6%가량 평균가격이 내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집값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특히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올해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예정된 분양 또는 입주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이라는 시점과 맞물려 아직 의원님이 염려하는 상황까지 단정짓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정동 단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고 실무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