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사한 윤 대통령..'쌀 매입 의무화법' 쟁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 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일)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쌀 과잉생산 문제, 어느 정도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의 쟁점은 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이 더 심해지고 2026년도에는 의무 매입에만 1조 808억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 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일)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 어느 정도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의 쟁점은 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고 알알이 여문 벼를 수확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이길주/농민 : 현재 농사를 지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을 누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 4천 톤, 지난해보다 8만 톤 줄었지만 시장 수요량보다는 24만 8천 톤이나 많습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에 정부는 지난달 45만 톤을 시장격리용으로 매입하고, 공공 비축미도 지난해보다 10만 톤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매입한 시장 격리 쌀은 10개 연도에 걸쳐 올해까지 298만 2천 톤에 이릅니다.
임의조항이었던 이 시장격리조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양곡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줘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이 더 심해지고 2026년도에는 의무 매입에만 1조 808억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세호/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수요를 늘리는 것도 아무튼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쌀 대신 가루쌀이나 콩을 재배할 경우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대체 작물 유도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식 기자ys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꼬꼬무' 최동원, “길을 밝혀주는 별 되고 싶어”…'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투수
- 학교 · 공원 음수대서 '1급 발암물질'…조달청은 '쉬쉬'
- 두 달째 '복지 급여 지급 차질'…다음 달도 불투명
- 유동규 1년 만에 석방…회유 있었나?
- 빵 만들다 숨진 노동자 빈소에 '자사 빵' 보낸 SPC
- 간부가 투병 중인 인턴 성희롱…다섯 달 뭉개기
- '오션뷰' 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앞-뒷동 바뀌었다” 통보
- 박수홍 “아내와 결혼식 준비 중…부모님 초대? 차차 풀어나갈 것”
- “아현고 학생 여러분, 제발”…양요섭이 모교에 건의한 이유
- “처음 보는 정육점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친구가 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