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여야 충돌 예상

▲ 일방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위원장석 에워싼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회는 오늘(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국정감사가 여야의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목이 쏠린 재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두고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등 여야가 맞붙을 쟁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을 이어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교육위 국감에서 공수를 교대해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가, 권익위 국감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문제가 각각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