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먹통?..미리보는 카카오 국감[광화문]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카카오 '먹통사태'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옮겨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고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감장에 호출됐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디지털 정전'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테크 공룡들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오너와 관련 기업 대표들이 모두 증인석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감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컸지만 이번은 카톡,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 국민불편으로 직결되면서 상황이 달랐다.

국회의원들 앞에 증인들이 나란히 서있는 장면 자체로 한껏 주목을 받겠지만 평소처럼 의원들의 윽박지르기가 이어지고 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르지 못하면 요란스런 빈수레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범수 의장 등의 답변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 대표들은 피해원인을 알아보고 보상책(또는 배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반복할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센터가 입주해있는 SK C&C건물의 화재였던 만큼 이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도 우려된다. 실제로 19일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인) SK C＆C에 있어 보상 수순은 예정된 것"이라며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는 공시(17일)를 재확인했다. 반면 SK C＆C측은 설비 유실 등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배상하겠지만 네이버, IBM 등 타 입주 업체들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들어 제한적인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며 상당수 행정서비스 고지까지 대행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는 10년전 사고(데이터센터의 전력 계통 이상으로 4시간 가량 서비스 정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는 그야말로 소홀했다. 시스템 안정화와 화재·지진·테러 등 재난에 대비한 투자보다는 이른바 문어발식 사업 확대에만 골몰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각종 서비스 사업을 분사해 상장시켜 임직원과 초기 투자자에게 보상하는데 몰두한 것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해야 할 대목이다.

국감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의원들의 독과점 방지 관련 입법 작업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서 갑자기 서비스값을 올려버리거나 독점력을 토대로 연관 산업으로 진출해 경쟁사의 성장을 차단하거나 이른바 골목상권을 휘두르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미국에서는 거대공룡 IBM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회사가 잉태됐고 MS의 무한확장을 막으면서 구글,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테크기업들이 성장했다.

데이터센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던 2년전의 뼈아픈 사례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 최기영 장관은 현재 사태를 예견하듯 "데이터센터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업계의 '과잉 규제' 반발에 동조하며 법안을 폐기시켰다.

초연결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은 전력망·통신망과 같은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는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윤석열 대통령,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라는 언급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24일 국감장을 향한다.

배성민 경제에디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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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기자 baesm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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