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정부, 원전 편익 129배나 부풀려 대국민 기만"

이인영 의원 "당초 계산한 51조원의 원전편익, 끝내 4천억원으로 밝혀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원전확대 정책 근거로 내세운 원전 편익 51조원이 국회 이인영 의원실의 추적 끝에 겨우 4천억원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의원 측은 “무려 129배나 부풀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근거가 된 분석 문건(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이인영 의원에 의해 계산 실수가 드러났다. 원안위가 계산한 원전 편익이 39조나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사과와 함께 해당 문건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원안위는 평균 매출액 2조2천598억원에 계속 운전 신청 가능 원전 호기 수(원전호기) 16호기를 곱하여 36조1천568억원의 편익을 계산했다. 23호기까지 그 수를 늘려 51조9천754억원까지 내놓았다.

원안위 규제영향분석서 상 편익계산 변천사. [사진=이인영 의원실]

이인영 의원 질의 후, 평균 매출액이 5천547억원으로 정정됐다. 원전 호기도 23호기에서 16호기로 다시 수정, 8조8천752억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모든 액수의 기준이 된 ‘최근 5년 동안 원전 1개 호기당 연간 평균 발전 매출액’ 3천528억원 역시 ‘최근 5년 동안 호기당 연간 평균 당기순이익’ 160억원으로 변경, 최종적으로 4천32억원으로 편익이 계산됐다.

원안위는 연이은 편익계산 정정에 대해 ‘계산착오’, ‘판단착오’, ‘이익에 대한 파악이 곤란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원전확대 정책의 정당성·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원안위는 원전 편익을 ‘23호기, 51조9천754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질의·확인 과정 등을 거친 결과 당초 계산에 훨씬 못 미치는 ‘16호기, 4천32억원’으로 드러났다. 4천32억원의 편익이 51조9천754억원으로 129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전반적 원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서두르고 끼워 맞추다 나타난 날조”라며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 나타나고 어디선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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