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참총장 “中, 올해나 내년 대만 침공 가능성”

오는 22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당 총서기직 3연임이 확정되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이 임박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 대만에서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올해나 내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관련 최근 발언들

길데이 참모총장은 19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해) 2027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일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 이전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2027년은 중국이 건군(建軍) 100주년으로 삼는 시점이다. 침공 가능 시점을 앞당겨 평가한 이유에 대해 길데이 참모총장은 “시진핑의 말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근거한다”며 “지난 20년간 그들(중국)은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일찍 결과물을 내놨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과 관련,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군을 하루빨리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지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연설과 함께 공개된 당대회 보고문에는 향후 5년 군사력 강화 방안과 관련, 통상 핵무기를 뜻하는 ‘강력한 전략 위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무인 지능화 작전 능력을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CCTV방송은 최근 ‘군사기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인 젠(J)-20이 무인기 3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가상 장면을 공개했다. 화면 속 J-20은 현재 중국군에 실전 배치된 단좌(單座)형이 아니라 2명이 타는 복좌(複座)형이다.

무인기는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때 처음 공개됐던 스텔스 무인기 궁지(GJ)-11과 유사한 형태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복좌형 J-20의 이미지가 관영 매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이 전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 주석은 국가 주석이 된 후, 2013년 7200억위안이었던 중국의 국방예산을 올해 1조4505억위안으로 늘리고,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하며 군사 체계를 개혁한 바 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에는 1주일간 대만 주변을 포위하고 미군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만 침공 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며 대만 정책을 지난 5년 집권 성과로 내세웠다. 5년 전 당대회와 달리 대만에 무력 사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의 최고 책임자가 당장 올해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혀 실제로 중국이 무력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 주석의 당대회 연설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양 진영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최근 몇 년 새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접근법에 변화가 있었다”며 “베이징은 훨씬 더 빠른 타임라인에 따라 통일을 추구할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도 보수 성향 웹사이트 ‘워싱턴 프리 비컨’에 “시진핑은 대만을 차지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를 짓밟고 세계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