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문재인 조사? 신중에 신중 기해야"

국회에서 20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속에 증인선서를 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서문을 제출하고 돌아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제주 4·3사건이나 어민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재심으로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월북해서 들어갔다면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며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